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37 호 (2017.11.01)
원문 pdf

정부는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정부 창업 재정지원 규모가 2조 8,260억원(추경예산, 신용보증, 시·도 창업자금 융자 제외)에 도달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인프라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
● 2017년 창업자금 중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사업화 및 R&D자금이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 차지
● 8개 부처 및 17개 시·도별 자치단체가 180개 창업지원사업(중앙 89개, 지방 91개)을 75개 기관(중앙 38개, 지방 37개)을 통해 집행 

 

정부는 향후 지식·기술집약적인 대·중소기업발 오프 창업이 촉진되고,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을 효율화할 필요
●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검토제도 도입, 메이커 스페이스·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확충, 창업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사업의 실효성 제고
●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창업정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및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창업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국회 예산정책처 담당) 등이 필요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태 및 촉진방안 조덕희, 양현봉 2017.12.19 25438 pdf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화 방.. 이영주, 조윤애,.. 2017.12.13 20865 pdf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 조영삼, 지민웅,.. 2017.12.11 27943 pdf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지원방안 홍진기 2017.10.17 6567 pdf
협동조합형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발전 가능성 연구 한창용, 조영삼 2017.10.13 44772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양현봉, 박종복 2014.03.28 23111 pdf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조영삼, 양현봉,.. 2013.12.27 34037 pdf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 양현봉 2013.07.09 18695 pdf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 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양현봉 2013.03.05 25307 pdf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양현봉 2013.02.08 24290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