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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발표

저자 박소희 발행일 제 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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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7일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1월 ‘지침’(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2020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 8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