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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중국ㆍ일본간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비교

저자 김정현 발행일 제 호 (20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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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현재 10개 첨단기술산업에서 무역특화지수로 본 한국·중국·일본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
의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경쟁력 개선 측면에서는 한국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일본은 의약, 중국은 항공기 분
야에서 큰 개선을 보였다. 또한 한국·중국·일본은 모두 대외적으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항공기와 의약 분야에서는 경쟁력
열위를 보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중
국은 화학제품 분야에서 양국에 대해 경쟁력 열위와 저하를 동시에 보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밀기기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와 개선도 보여 점차 경쟁력이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각 분야별 경쟁력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우위는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나타났
다. 동태적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의 하락이 커서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3국간의 경쟁력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 경쟁이 심화될 것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분야에서 3국의 비교우위가 높아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한국·중국·일본간의 경쟁관계뿐만 아니라 협력관계 또한 중요하게 되었
다. 이 밖에도 한국·중국·일본은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산업기술정책의 기저를 두고서 연구개발투
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펴
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산-학(연)-관
의 협력체제 구성, 둘째,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셋째, 해외연구소 설립을 통한 세계적 수준
의 연구활동, 넷째, 경쟁국과의 전략적인 기술제휴, 다섯째, 경쟁우위 분야의 기술 제공을 통한 기
술료 수입 획득, 여섯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연구기반 확충, 일곱째, 한
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