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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과 반중국 5G 다자기금 설립... 한국은?

저자 정선인 발행일 제 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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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G 통신기술 개발과 중국산 5G 장비 공급망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동맹국과 함께 다자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화웨이 성장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이 있다고 지적하며 화웨이의 장비에 심긴 백도어를 통한 정보 누출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를 수출제한기업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는 미중간 기술전쟁의 대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덧붙여 이번 기금의 설립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화웨이를 대체하는 5G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동맹국 시장에서의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