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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

저자 문종철 발행일 제 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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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이후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들의 이행에 세계경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선 이후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를 신설하고 통상·무역 정책을 주도할 상무장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 자리에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를 채워 넣는 등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가시화했다. 또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TPP 탈퇴, 대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 부과 시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 견제 및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촉구 등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의 당선 전부터 예상되어 온 행보이지만 이행 속도의 신속함에 전 세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움직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의 표적이 되어온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 FTA의 재협상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FTA 자체는 유효한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대비를 비롯하여, 환율 조작국 지정 회피,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및 제휴관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통상문제, 안보문제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의제를 확대한다거나 농산물 수입 관세 부활 등을 통하여 트럼프 지지층의 한 축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농업지역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 전략적 선택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