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그린뉴딜의 기준, 녹색 분류체계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저자 임소영 발행일 제 호 (2020.11.26)
원문 pdf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요구된다. 녹색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녹색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녹색 분류체계는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의 발굴 및 시행을 도우며, 그린워싱(greenwashing)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투자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발된 EU 택소노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 국제표준기구(ISO)의 녹색융자 택소노미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국가 단위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역량을 감안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분류체계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국가분류체계는 기후변화에 더해 현지의 중요한 환경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형 분류체계 개발 시 해외의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사한 국내 분류체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 활동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류체계가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국별 분류체계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녹색활동의 재정 격차를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기존의 분류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