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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핏포55(Fit for 55)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저자 임소영, 강지현 발행일 제 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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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난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한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강화하고, 5대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202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핏포55에 이르는 EU의 일련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를 제공한다.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 또는 수익을 활용하여 별도의 탄소중립 전담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초기 영향평가를 통해 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간 시너지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