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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현황과 지원기준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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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한계기업이 더욱 증가하였다. 백신 개발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채로 지탱하고 있는 한계기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0년 상장제조업 기준 한계기업은 15.63%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에 대량 퇴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량도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장기업인 한계기업이 담당하는 생산, 고용 등의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계기업 퇴출 논의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금리상승기에 한계기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증가할 한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별 기준이 필요하나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한계기업 전환 결정요인과 한계기업 탈출 결정요인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기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책담당자가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같이 경제 외적요인에 의한 도산위험 증가는 선별을 통한 지원으로 그 시기를 늦추어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은 가능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계기업 전환확률과 탈출확률 분석결과를 기업 선별 지원의 한 평가요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실증분석에서 도출한 추정치와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이 될 확률과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을 계산하여 정책담당자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결정을 위한 평가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