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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N’ 탄소중립 전략

저자 박소희 발행일 제 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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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도 10월 24일 공개한 “새로운 발전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작업에 관한 의견”과 같은 달 26일 발표한 ‘2030년 이전 탄소피크 행동 방안’은 각각 2060년 이전 탄소중립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탄소중립 전략의 특징은 ‘1+N’ 체계, 즉 하나의 중심 정책(‘1’)과 여러 개의 분야별 세부 정책(‘N’)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심 정책인 ‘의견’과 세부 정책 중 처음으로 발표된 ‘행동 방안’을 통해 2025년, 2030년, 2060년의 3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산업·교통·건축 등 탄소중립 중점 분야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중에서 철강·비철금속·건축자재·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의 탄소피크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탄소중립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의 녹색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향후 글로벌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전할 녹색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 및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는 각 업종의 이해관계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등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