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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준수비용 분석을 위한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제목 환경규제 준수비용 분석을 위한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작성자 admin 조회수 3079 게시일자 2003-04-15
파일첨부 20040208-analysis.PDF
저자 : 곽대종 (지식산업실)

산업환경규제의 정책대안별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환경규제 준수비용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산업별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함에 있어 먼저 양비례조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체별 배출량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산업별 오염배출량 총량을 기준 총량(control total)으로 양비례조정법을 적용하여 세부 산업별, 오염매체별 실제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오염저감비용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산식을 유도하였으며, 산업부문의 오염저감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준 배출량의 설정과 관련된 결정방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