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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한국의 중간재 무역구조 변화 분석

저자 양주영, 김바우 면수 72
발행일 2020.02.20 자료구분 연구자료
한-EU FTA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한국의 중간재 무역구조 변화 분석
요약내용
○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처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한국과 EU 간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달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FTA 체결 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경우임. ○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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