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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

저자 하 준, 이은정 면수 72
발행일 2014.12.29 자료구분 정책자료
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
요약내용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법적 절차(기촉법, 통합도산법)든 자율적 협약에 의한 것이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현실과 괴리   최근에는 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십수년간 진행되어 온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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