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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저자 이석기 면수 119
발행일 2019.08.28 자료구분 ISSUE PAPER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요약내용
○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논의가 2017년 이후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변화된 상황에서의 남북경협 정책기조 등에 관한 몇몇 핵심적인 쟁점사안들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향점이나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추진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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