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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저자 윤우진 발행일 제 호 (2017.05.01)
원문 pdf
링크 언론보도

세계무역 웹의 기본 골격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무역망과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무역망으로 양분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와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거래망은 세계무역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하여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도 낮은 수준
● 한국은 수입침투율이 높은 구간에서 미국의 경쟁력 열세 품목이 매우 작아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 

 

주요국 간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쌍무간 무역보복은 한국-중국, 한국-미국 및 미국-중국의 순으로 추정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이 다자간 협상을 포기한다면 이를 대신하여 쌍무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간 협상 요구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
● 미국의 과다한 요구에 대하여 치밀한 논리로 대응하고 한·미 FTA의 발전적 재검토를 통해 호혜적인 한·미 통상관계의 유지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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