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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지털 경제 논쟁과 시사점

저자 윤우진 발행일 제 호 (2018.02.12)
원문 pdf
링크 언론보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대변되는 신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관하여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이분법에 입각한 잘못된 견해
● 기술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무한 성장론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재화나 생산요소 간의 대체가 제한적인 현실 경제에서는 불가능
●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성장 정체론은 디지털 기술과 무형자산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과소평가 

 

신디지털 기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혁신과 시장제도의 개선과 같은 아날로그 투자가 필요
● 기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조직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노동력의 기술숙련도를 향상시킬 필요
●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형태와 경영방식에 대응하여 시장제도를 노동친화적으로 개선 

 

과거의 산업혁명이 주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면 디지털 혁명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신디지털 혁명은 대인 서비스가 중심인 교육과 의료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신디지털 경제의 시대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더욱 벌어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 일자리의 양극화와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보험과 같은 보다 강력한 디지털 세이프가드 장치가 보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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