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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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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저자 민혁기 발행일 제 호 (2020.09.03)
원문 pdf
링크 언론보도

○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도 자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도입 중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 분쟁, GVC 확장 둔화,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주요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리쇼어링 등을 통한 독자적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진화 중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도입 이후 전체적 성과는 미흡하지만, 2019년 이후 유턴기업 증가는 고무적
-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2020년 8월까지 80개 유턴기업이 선정
- 2019년 이후 유턴기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 확장성과 기업활동의 지속성은 미지수
- 유턴정책의 성공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 

 

○ 유턴정책의 개선 방향
- (보편적 전략에서 산업별 차등화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및 안보관련 산업 등 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전략상 핵심산업을 타깃으로 선정하여 청산/축소/폐지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차등화 전략 필요
- (국내복귀에서 국내투자 활성화로 관점을 전환) 사업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 중심의 유턴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복귀 확대뿐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정책의 관점 전환 필요
- (국내 정책과 연계된 유턴정책 추진) 유턴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 지역발전 전략, 국내공급망 확보 전략 추진과정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
- (성과 평가의 체계화와 공식화) 유턴을 통한 투자와 고용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전후방연관효과 등의 종합적 효과 분석과 국가별 비교분석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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